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3. 3.(금)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대표발의 : 이단비 의원

나. 발 의 일 : 2023.  2. 17.

다. 회 부 일 : 2023.  2. 20.

라. 상정일자 : 2023.  3.  3.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설명 : 이단비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 고문의 정원을 증원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다양한 정책 제안 및 자문 등을 통해 의정  활동의 전문성 및 적법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입법·법률고문 정원을 15명 이내(현행 10명 이내)로 증원

(안 제3조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현행조례	개정조례안
제3조 (정원) 고문의 정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제3조 (정원) ---------- 15명 ------------.

❍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고문의 정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증원하려는 것으로, 현재 우리 시의회의 입법·법률고문은 입법고문  3명, 법률고문 7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음.

❍ 연도별 자문실적을 보면 법률자문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자문 등을 통해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구성현황 : 총 10명(입법고문 3명, 법률고문 7명)

입법고문(3명)		법률고문(7명)
성 명	경 력	성 명	경 력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조원진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한필운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권오용	예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영진	인천대 법학대학교 교수
		김문종	김문종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용만	법무법인 집현 대표변호사
이성옥	노무법인 한길 노무사
		조용균	법무법인 로웰 변호사
		최원식	법률사무소 건건 변호사

【참고2】입법․법률고문 자문실적

(단위 : 건)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91	15	19	21	17	12	14	11	26	23	23	1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의원입법 활동을 위해 법률자문 요청에 대응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단비 의원) 조사특위를 하면서 전문분야에 대한 법률자문이 있어야 한다고 느껴 본 안건을 발의함.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입법·법률고문 증원이 필요하며, 다양한 정책제안 및 자문 지원을 위해 위촉시 의원들의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봄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 9명, 찬성 : 9명, 반대 : 0명)

6.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

3. 타 시·도 입법·법률고문 운영 현황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10명”을 “15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정원) 고문의 정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제3조 (정원) ---------- 15명 ---------.

[붙임 2]

관련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붙임 3]

[ 타 시·도 입법·법률고문 운영 현황 ]

시도명	조 례 명	정원	임기(연임)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25명 이내	2년(제한無)
부산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10명 이내	2년(제한無)
인천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개정안)	15명 이내	2년(제한無)
대구	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	1명	2년(제한無)
광주	광주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5명 이내	2년(제한無)
대전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5명 이내	2년(제한無)
울산	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3명 이내	2년(제한無)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10명 이내	2년(1회만 가능)
경기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20명 이내	2년(1회만 가능)
강원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2명 이내	2년(제한無)
충북	충청북도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규칙	3명 이내	2년(제한無)
충남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10명 이내	2년(제한無)
전북	전라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8명 이내	2년(제한無)
전남	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5명 이내	1년(제한無)
경북	경상북도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5명 이내	2년(제한無)
경남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5명 이내	2년(제한無)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3명 이내	2년(제한無)